공익직불금 신청하기 - 방법과 자격(미리 계산하는 방법)
공익직불금(공익직불제) 신청이 어제 14일부터 시작이 되었다. 공익직불금이란 농촌,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일정 자격이 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. 오늘은 공익직불제 신청자격과 방법 그리고 미리 직불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하려고 한다.
공익직불제 신청자격 및 방법
비대면 간편신청-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이번 2022년 등록정보가 동일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.
온라인 신청기간 : 3월 14일(월)~4월 1일(금)까지
제출서류 : 없음
신청방법 :
1. 받은 문자에 나와있는 사이트 접속 후 개인인증을 한다.
2.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한다.
3. 지급 대상 농업인 및 농지를 확인하고 지금 예상 금액 확인 및 신청을 한다.
방문신청- 신규신청자나 농업법인인 경우
방문신청 기간: 4월 4일(월) ~ 5월 31일(화)까지
신청방법 : 읍, 면, 동사무소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.
제출서류 : 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경작확인서
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
농립사업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는 직불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. 말 그래도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, 그래도 미리 대충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서 유용하다. 사이트 접속 후 아래처럼 보유면적 변환해서 나오는 결과를 면적 직불금에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알 수 있다.
공익 직불금 지원금액
소농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이 지급된다.
면적직불금은 기준면적에 따른 구간별로 구분해서 차등지급이 된다.
구간 |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| ||
단계 | 2ha이하(1구간) | 2ha초과 ~ 6ha이하(2구간) | 6ha초과(3구간) |
농업진흥지역 논/밭 | 205만원 | 197만원 | 189만원 |
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| 178만원 | 170만원 | 162만원 |
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| 134만원 | 117만원 | 100만원 |
공익직불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공익직불금은 온라인 신청이 끝나고 방문신청도 다 끝난 후 지급대상 절차를 확인해서 11월 정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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